민주당이 24일 최근 발표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 내용을 법조문화해 발의했다.

 당 정치혁신실행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윤리실천특별법 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대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국회의원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보좌직원이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 국회의원이 강연 등의 사례금을 통상적인 수준이상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고 국회 내의 선거 등과 관련해 국회의원 간에도 금품수수를 금지토록 했다.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는 도서판매를 정가로 해야 하고 그 수입과 지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토록 했다. 국회의원의 경조사를 통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경조금품을 주고 받는 것 역시 제한키로 했다.

 국회의원의 국외활동에 대한 사전·사후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공항귀빈실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지급되는 활동비용을 공개토록 하고 국회의원윤리감독위원회와 국회의원세비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국회의원들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특권들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민주정치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의 봉사자로서 가져야할 국회의원의 윤리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