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의 대응방식을 문제 삼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번 사안을 외교적 문제로 보기에는 이르다"고 말해 외통위 소속 의원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중국 정부에서는 대사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이 문건을 위조했다고 강공을 펼치는데 외교부는 한 마디 브리핑도 없고 제출하라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다.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입장이 없다"며 외교부의 무대응을 질책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이번 사건은 개인에 대한 인격살인일 뿐 아니라 국격에 관한 문제이고 외교에 관한 문제"라며 "부처간 영역을 떠나 진실을 규명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외교부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도 "70~80년대 유행했던 간첩 조작사건, 공문서 위조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은 외교적 무례를 범하고 있다"며 '외교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권 의원은 "대명천지 민주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조작사건이 일어나는지 개탄스럽다"며 "윤 장관은 이게 외교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외교 문제가 아니냐. 이미 중대한 외교 문제로 대두됐다"고 밝혔다.

 홍익표 의원도 "지금 외교부는 잘못하면 피의자 신분이 된다. 외교부 스스로가 잘못된 것에 연루됐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해명하고 중국과 국제 세계가 납득할 만큼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윤 장관은 '(외교부) 자체 조사를 해야 하지 않냐'는 인 의원 질문에 "이 문제를 외교적 측면의 문제로 본다는 증좌는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 앞으로 조금 더 사법당국 간의 절차를 지켜본 후 외교부가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홍 의원이 '이게 왜 외교적 문제가 아니냐'고 묻자 "중국 측에서 이 문제를 외교부나 중앙정부를 통해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외교적 문제로 보기에는 이르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대검찰청 요청에 따라 주선양총영사관에서 입수한 문서는 화룡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발급사실확인서 1건"이라며 검찰이 재판부에 3건의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도 했다.

 박 의원이 '문제가 된 3건 기록을 선양총영사관에서 중국 측에 정식으로 발급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윤 장관은 "제가 알기로는 주선양총영사관에서 3가지 문서를 정식으로 발급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듣고 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검찰이 어제 얘기한 것과 오늘 답변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밝힌 사항이 외교부를 경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코멘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1건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와 동일본이냐'고 심 의원이 묻자 "추가적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