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춘석 의원, “尹정부 전북 홀대 도 지나쳐...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 더 배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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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격분해 “전북은 버린 자식이냐. 대한민국을 떠나야 하냐.”며 국토부 박상우 장관을 추궁했다.
10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은 “오늘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국토교통부 2024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전북은 물론 전북의 기초자치단체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물론 전북과 함께 늘 소외돼왔던 강원, 제주의 사업도 포함됐는데, 유일하게 전북 사업만 빠진 것이다.
이춘석 의원은 “국토부 업무보고에 광역철도·고속도로·지방국지도 구축, 초광역권 육성,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이 언급됐음에도 전북은 포함되지 않았고, 단지 새만금공항만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책임지는 국토부는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을 더 배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하며, “일주일 안에 국토부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전북 사업들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 차별이 지속되는 동안 대한민국에서 전북은 사라지고 인구는 소멸할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이 같은 국토부의 노골적인 ‘전북 패싱’에 도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이춘석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당초 정부 국가균형발전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고자 대광법, 초광역 메가시티 정책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었다.
이춘석 의원실 관계자는 “이춘석 의원이 이번에야말로 국토부의 전북 홀대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국토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후에 ▲대광법 소외지역 지원근거 신설, ▲초광역권과 대등한 3대 특별자치권 지원대책 마련 등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07부터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이 4차(21~25년)에 이르는 동안 대도시권에는 177.5조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도시권에서 제외된 전북?강원?제주특자도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초점 맞추고 있는 초광역권 조성 및 육성과정에 3대 특별자치권이 또다시 소외되지는 않는지 전북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도 “국토부가 초광역권 육성지원으로 정책방향을 잡으면서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진정성을 위해서라면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춘석 의원은 “그동안 소외돼온 전북의 몫을 제대로 찾겠다”며, 전북도민 앞에 약속했다. /이만호 기자·익산=이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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