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 김시열 교수, 저작권법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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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김시열 교수(로컬벤처학부)가 세종대 법학과 최승재 교수와 공동 집필로 법률 이론서 ‘저작권법’을 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책은 우리 사회가 문화산업이 발전해가며 저작권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저작권을 다루는 실무자와 법률 또는 관련 산업의 영역에서 저작권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 이론서 개발을 목적으로 발간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그 이론적 논의가 매우 발전해 왔지만, 정작 산업 현장에서 저작권법의 주요한 내용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이론서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에 법이론적 발전 상태와 산업 실무상의 간격을 좁힐 수 있도록 집필진은 그간 실무를 하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내용을 사례 기반으로 설명하되 그 과정에서 충실한 이론적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다.
특히,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사례, 업무상저작물 제도에 대한 논란, 북한의 저작권법, 저작권 금융과 크라우드펀딩, 뮤직카우 사례 등 최근 많은 쟁점이 되는 대표적인 사항들을 함께 다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자인 로컬벤처학부장 김시열 교수는 “저작권법은 더 이상 문화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적용되는 법률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 책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와 이론의 균형적 이해를 얻고, 나아가 업무 및 학업에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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