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주을) 의원이 국회 브리핑룸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이 동행했다.

이 의원은 “국민이 뙤약볕 아래 아스팔트에서 외치고, 또 의원들은 무한토론을 하면서 국회의사당에서 밤을 지새우는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상 ‘윤석열 특검’이 된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때문에 그렇다.”며, 이러한 원인이 일부 수사외압 당사자들의 잘못으로 돌렸다.

그는 “공수처가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고, 100만이 넘는 국회 탄핵청원도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안 법안 발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21일 법사위에서 열린‘채해병 특검법’입법청문회에서 윤석열 용산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종섭 장관과 국방부 관계자들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용산 대통령실과 핵심 관계자들을 당연히 압수수색 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이러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며, 이들의 수사행태에 대해 한심스러워했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 핵심 증인 두 명은 공수처로부터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임의제출하라는 요구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국회 법사위 입법청문회 후 공수처가 대체 뭐 하는 기관이냐는 국민의 비난이 쏟아졌다고 주장하며,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처음 제시한 대로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수사 권한과 인력을 가졌더라면, 요즘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공수처의 수사 인력이 너무 적은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의 공수처는 실제 사실상 수사 검사 10여 명이 중요 사건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며 인원이 너무 적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기회에 공수처가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과 김건희 디올백 의혹 사건과 같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다시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재 25명에서 50명까지 늘리고, 공수처 수사관도 최대 70명까지 증원했으며, 검사와 수사관의 신분도 보장해서 우수한 인력이 공수처에 들어올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고 했다.

또한, “요즈음 검찰의 행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권자인 국민은 제 식구만 감싸는 오만한 검찰을 탄핵하라고 하는데, 검찰의 일부는 집단 반발하며 오히려 국민을 겁박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에서는 “공수처가 검찰을 제대로 수사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범죄에 대해, 뇌물수수 등 일부 범죄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던 것에서 이제는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래야만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정상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