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는 2일 'A중학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인정하라'는 2,000여 명의 교사 탄원서를 해당 지역 경찰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생 간 다툼을 해결하려다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은 중등 교사가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해당 지역의 경찰서, 검찰지청, 시청에 이 건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도내 선생님들의 탄원 서명을 전달했다. 하루만에 2,000여 명의 교사가 서명에 동참한 것.

특히 작년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이후 개정된 교원지원법에 의해 교육감 의견서는 아동학대 사안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경찰에서는 교육감 의견서와 지자체 아동복지과 사례위원회 결과를 참작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매우 이례적으로 시청의 아동복지과 사례위원회가(7월 5일 예정)가 열리기도 전,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교육감 의견과는 다르게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가 항의하자 해당 경찰서는 외압없이 절차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번 사안이 아동학대로 판결이 난다면 더이상 교사들은 생활지도를 할 수 없다"며 "교사는 두려움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작은 다툼도 중재나 화해없이 무조건 학교폭력 절차에 따라 로봇처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