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지 전북자치도의원 “전북 교육, 단순 예산 증액 아닌 질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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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은 19일 제410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북 교육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를 넘어, 도내 학교 존폐와 도내 일부 지역 그리고, 교육계만의 문제를 넘어 우리 전북도 소멸 위기의 서막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김명지 의원은 “인구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북 교육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 교육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 감소와 학교 수 감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예산 증액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인정하고, 이제는 교육 정책의 본질적인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도교육청의 예산은 지난 2022년 7월 기준 3조8,626억 원이었던 예산이 올해 7월 4조 5,022억 원으로 6,395억원이 증가했지만, 도내에서는 10개 학교와 79학급 그리고, 9,841명의 학생이 줄어든 상황이다.
물론, 인구의 자연감소가 도내 교육 현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예산 투입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명지 의원은 “교육은 숫자의 게임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 교육 정책의 성공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교육 정책과 추진의 성과로서 교육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로 측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접근만이 교육을 교육답게 만들고, 우리 전북 지역의 교육 수준을 진정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라면서 “이 길이 지역 소멸의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전북 교육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룰 전문가 위원회의 설치 △전북만의 특성을 반영한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추진 △도내 14개 시·군 지역 교육 네트워크의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교육 정책의 성공은 정책의 수량적 측면이 아닌, 어떻게 그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고 교육 공동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중심으로 측정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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