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이해가 아쉽다.
정부 권장 사업인 태양광 발전시설이 주변에 많이 들어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운봉읍 장교리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는 그곳은 최근에 프랑카드가 걸려있다. 주민들의 오해와 님비현상이 아닐런지...
님비(NIMBY)현상이란 쓰레기장이나 핵폐기장,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공해나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시설물의 설치에 대해서, 그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자기 주거 지역에서만은 안 된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나 경향을 영어로 표현한 것이다.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좋은게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태양광 시공사들은 그동안 지역주민 대표인 마을이장과 협상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젠 그 도가 넘친다. 이미 발전허가가 나오고 주민과의 동의 사항이 아닌데도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피해를 주는 시설인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태양광발전은 모듈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인체에 해가되지 않는 D.C전기이다. D.C전기라는 것은 고압이 아닌 건전지 정도의 전력(24볼트)이기 때문에  전자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인버터에서 적은 전기를 모아 다시 A.C로 송전을 하는데, 그 전기는 기존에 있는 각 가정에 공급된 전기와 같다고 보면 된다.

태양광발전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전자파의 발생이나 태양 전지판 때문에 온도가 상승되거나 암이 발생하거나 불임의 원인과 무관하나 너도나도 이런 식의 주장으로 민원을 제기하다보니 이미 몇 해 전부터 이에 대한 관련 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나와 있다.
이러한데도 주민과의 마찰은 오늘도 일어난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태양광 사업을 마치 문제가 있는 사업인냥 호도하면서 많은 액수의 보상금을 원하며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심지어 태양광발전소 사업부지에서 마을까지 직선거리 570여미터나 떨어져 있고 산등성이 넘어 자리하고 있어 쉽게 찾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될 사업을 오늘도 프랑카드 휘날리며 반대를 한다.
슬로건은 ‘태양광발전소건립 결사반대’, ‘지역주민 죽이는 태양광발전소건립 결사반대’

반대를 하는 목적은 대부분 많은 보상금을 원하는 것이 그 이유인 것 같다.

태양광 시공업체가 이러한 민원의 방지를 위해서 지역 이장과 발전위원장 노인회장 등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분들에게 동의를 얻고 마을 발전기금을 후원하는 등 원하는 보상과 건의  항등을 들어 주었고 동의서를 받아 도청과 관할시군에 제출하여 사업에 필요한 발전사업 허가를 해당 도청으로부터 이미 득한 현시점에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이제 와서 현장에서 600m이상 떨어져 사는 마을주민 전체에게 시공사가 설명회나 동의를 받지 안했다고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이 모여 마을이장과 발전위원장에게 항의하고, 반대파에 시달리다 결국 시공사에게 합의금을 최근에 되돌려주며 동의서가 무효라며 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타당한 이유 없이 무조건 반대하기에 협상하기가 난해한 것이 사실이다.
 
만약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아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마땅히 발전기금과 건의사항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량한 농민들은 몇몇 악덕 민원인들로 인해 그마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이 지역은 발전소건립하면서 크게 민원문제가 생기지 않아 5년 전부터 태양광전문기업인 시공업체에서 매년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 해 왔었고 땅값도 현 시세보다 3.3m²당 10,000원이 더 올랐다고 부동산 업자들은 말을 한다.

발전사업 허가증까지 나온 현시점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결 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
행정소송까지 간다던가 했을 때 선량한 농민들은 그 피해보상을 주민들에게 고스라니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배상하라고 한다면 결국은 피해를  받아야 하는 건 반대했던 지역주민 모두 가 될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택이나 고층 건물 옥상에는 수십키로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선다.
심지어 악덕 민원인들 중에는 주택지원사업으로 정부 무상보조를 받아 주택에서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자기 집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가동중인 사람도 있다.

그들은 암이 걸리고 불임의 원인인 사업장을 지붕옥상에다 공사를 하고 있다. 그들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21세기 IT분야를 선도해 나가는 글로벌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러한 행위들이 부끄럽지 않은 일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순리일 것으로 보인다.


유 영 철 / 지방부 남원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