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은 지난 11일 전주KBS '생방송 심층토론 - 비수도권 광역화 경쟁,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는'이라는 주제로 참석해 김정기 전북도의원(전 전북도의회새만금특별지자체설치지원특별위원장)과 홍석빈 우석대 교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한주연 기자가 진행한 토론에서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진행 상황, 비수도권 발전 전략, 전북자치도 소멸대응·균형발전 전략 등에 대해 다뤘다.

김영일 의장은 서두에서 “새만금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의 갈등으로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잡고, 도민 화합이 안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 전북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로 전북자치도지사가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발표하며 총 774억 원을 긴급 투입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투자한다고 해서 전북자치도의 경제를 실릴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관할권에 대해서 “군산새만금신항은 군산항 수심 문제해결과 새만금산단에서 나오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군산항의 대체 신항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2026년 5만톤급 2선석, 2030년 6선석, 2040년 9선석으로 나날이 발전 계획이 세워져 있다. 김제에서 2호방조제를 근거로 신항만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의 미래가 달린 새만금신항 관할권 문제를 놓고 군산시민들은 지켜낼 수밖에 없지 않냐”고 성토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제103조 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조항에 ‘도지사는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 시군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고 명문화 되어있는데 시행이 올해 12월이지만 얼마든지 도에서 3개 시군 갈등 중재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냐”라며 “또‘특자도’란 말을 왜 쓰겠나, 특별하게 자치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 아니냐,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해보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도지사는 중분위에 관할권 결정을 유보해 달라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지사는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행정안전부 장관과 얘기해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며 관할권 분쟁을 멈추기 위한 도지사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전북자치도 인구가 2050년이면 145만명으로 줄어든다”며 “인구소멸·경제소멸로 가는 이 위기를 극복할 대안은 바로 새만금이다. 새만금이 통합해 세종시처럼 공공기관 유치해야 만이 인구도 늘리고 전북의 경제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군산시의회는 지난달 익산시의회 의장단과 새만금 3개 시군과 익산까지 통합하는 새만금 메가시티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익산까지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일 의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새만금은 꼭 통합해야 한다. 통합을 하지 않고서는 전북자치도의 미래가 없다”면서 “또 전국이 무엇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을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었겠냐”며 새만금 지역 통합과 공공기관 이전을 재차 강조했다. /군산=이재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