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제22대 총선 등 선거비용 보전액 총 24억7000여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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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와 관련,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한 보전액 총 24억7,000여만원을 지난 7일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헌법상 선거공영제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를 한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를 한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한다.
전북선관위는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내역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3억5,500여만 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주요 감액 사유는 통상거래(임차)가격 초과,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등이다.
선거별 최종보전액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23억2,000여만원 ▲전북도의회의원보궐선거 8,900여만원 ▲장수군의회의원재선거 6,30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당선 여부 또는 득표율에 관계없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운반비용 등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5,000여만원도 해당 후보자에게 지급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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