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와 새로이 추진되는 시책 등을 밝히고 시민을 대상으로 알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주택 취득세율 인하 등 시민들의 생활경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2014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먼저,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이 기존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1%, 6~9억 원은 2%, 9억 원 초과는 3%'로 영구 인하되며, 지난 연도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또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강화됐다.
등록 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현실화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율을 종별로 각각 50% 인상?적용된다. 이번 인상은 23년만으로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5종으로 구분되어 부과된다.
또 건물 시가표준액 산정 적용지수가 세분화됐다.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으로, 2014년 산정 적용지수 및 내용연수가 조정되어 시가표준액 산출의 현실화율이 높아졌다. 건물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에 각종 지수, 경과년수 및 가감산 특례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올해 8월 7일부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시는 이 법 시행으로 체납자의 재산파악에 필요한 자료요청권과 질문검사권 등을 규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확보가 가능하고, 체납한 경우에는 관급공사 계약에 대한 대금 지급중지와 고액 체납자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는 등 이행강제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자 자료관리와 재산조회, 압류처분 등이 가능하도록 체납정보 통합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지방세외수입 등 「간단 e납부」 서비스도 시행된다. 지난해 1월부터 지방세 11개 세목에 한해 시행되던 간단e납부 서비스가 올해부터는 각종 과태료, 점용료, 의료보호 대불금 등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확대된다. 내년에는 각종 부담금과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등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63.539-52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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