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소방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개정된‘초고층재난관리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지난 2월 13일‘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이 개정·공포됐다.

초고층 건물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되어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번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기존 1종에서  9종으로 확대하고, 벌칙규정을 300만원 과태료에서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으로 상향하여 초고층 건축물등 안전 관리를 위한 이행력 확보 수단을 마련했다는 게 소방서의 설명이다./무주=전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