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10일 '누구를 위한 무상교육비 지원인가'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미 학부모 부담금 0원을 달성한 상태에서 사립유치원에 혈세를 이중지급하려는 전북자치도교육청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사립유치원 만5세에 대한 지원금을 전북유아교육회의에서 결정한대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미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이 실현됐다. 즉 사립유치원으로 원아 한명당 월 5만원, 전북의 경우 연간 총 23억여원의 금액이 지급될 예정인데,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미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달성했기에 이로 인한 학부모 부담 해소 등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북특자도교육청은 표준유아교육비인 557,000원에서 정부재원 유아학비(28만원), 학급운영비(3만1,948원), 교원기본급보조지원비(5만7,344원), 행정직원인건비(2만2,700원) 등을 제한 165,000원을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 지원해왔다는 것.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실현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전북교사노조는 "교육부가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만5세 유아학비를 기존 28만원에서 5만원 인상했다. 이에 따라 2024년 3월부터 33만원이 사립유치원으로 매월 지급된다"며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학부모 부담금이 이미 0원임에도, 사립유치원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1월 전북유아교육회의(위원장 부교육감)에서는 사립유치원 만5세 지원금 165,000원에서 교육부 추가지원분인 5만원을 인하한 115,000원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