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섭)는 6일 2011년도 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 부적절한 예산편성에 대한 질책과 함께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보다 세밀한 예산심사를 했다.

예결 특위 위원들은 이날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된 부문에 대해선 강한 질타로 원칙준수와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실시하도록 주문했다.

특히 의원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대상사업인 과학직업교육과의 마이스터교 다목적관 신축비 27억원과 정수승인(대체취득포함) 대상인 자산취득비 15억원 등은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이를 시정토록 했다.

또 전북과학교육원의 기본설계비 과다계상(적정편성 약 4억원, 2011년 예산편성 9억8천만원, 과다계상 약6억원)에 대한 강한 질타와 함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정확한 산출근거를 통한 예산편성도 당부했다.

이외에 의원들은 ▲용역비에 대하여 무분별한 용역시행 방지와 타당성 검증을 위한 별도 자체 용역심의회 운영▲학교폭력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실효성과 유아교육, 평생교육, 교육공동체사업등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김대섭위원장은“토론협력형 수업지원에 대하여 학력신장과 연계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한편 용역 시행 시 사전검증제도 도입, 해외연수부서 일원화 추진”을 권고했다.

/이대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