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 법률 상담 신속대응... 교육활동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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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법률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구성, 5층 접견실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위촉된 변호사는 총 20명으로, 위촉기간은 2024년 2월 5일부터 2026년 2월 4일까지 2년간이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적 문제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매칭·운영된다. 지역별로 전주 7명,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각 2명, 완주 진안 1명, 임실 순창 무주 장수 1명, 고창 부안 1명 등이다.
법률상담은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경우 △교육활동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이뤄진다.
이에 따른 상담은 전북교육인권센터와 법률사무소에 법률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상담료는 전북교육청에서 지원함에 따라 교원들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10명의 변호사로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단을 구성, 시범운영을 해왔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발생시 교원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단을 확대 구성했다”면서 “이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고, 더불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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