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까지 예술인 3만명이 산재보험에 신규가입할 수 있도록 창작 안정망을 구축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9일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방안’을 밝혔다.

 ‘촘촘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으로 예술인이 행복한 문화융성 시대를 구현’한다는 목표로 ▲예술인 복지 기반 구축 ▲예술인 창작 및 일자리 연계 지원 ▲예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 3가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예술인 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 예술인 복지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예술인복지안전망을 확충, 예술인 복지금고를 설립·운영한다.

 ‘예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예술인복지재단 지원과 출연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2014년까지 예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재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을 2017년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해 3만명이 신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술인 복지금고’도 설립해 대출서비스와 공제사업 등을 추진한다.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구축 등 ‘예술인 창작 및 일자리 연계 지원’도 한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창작 준비기간에 창작역량을 키우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총 1650명의 예술인에게 창작 준비금을 지원하며, 예술인의 공연장과 박물관 등 문화예술 공간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예술인 패스’도 도입한다.

 예술인이 창작준비 기간에 수강할 수 있는 일자리 연계가 가능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예술 분야 일자리 통합정보망을 구축해 워크넷 등 기존의 일자리 정보망과 연계할 예정이다. 예술인이 방문해 일자리, 복지혜택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복지지원센터’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예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불공정 관행 개선, 저작권 보호 강화,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등을 추진한다.

 계약금 미지급 등 불공정 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예술인 고충처리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적발된 기업·개인 등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예술 분야 전용 저작권 상담회선(02-2669-0001)을 개설해 저작권 상담을 지원하고, 예술활동 형태·분야별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는 한편 국립 문화예술단체, 공공기관, 국고·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지원을 받는 단체의 표준계약서 사용도 의무화한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예술인은 문화융성을 견인하는 원동력”이라며 “유능한 예술인들이 생활고로 꿈을 접는 일이 없도록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생산적 복지의 관점에서 예술인 창작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