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올해 유아 무상교육 본격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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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유아 무상교육을 본격 실현한다. 이는 충남교육청에 이어 전국 두번째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유아 1인당 3~4세는 월 165,000원을, 5세는 월 115,000을 각각 지원한다. 여기에 5세 유아는 누리과정비로 50,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사립 유아의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에 동의한 후 학부모부담금 징수 금지,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사용,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만약,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금 지급 정지 및 환수 조치에 들어간다.
특히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거나, 목적 외 사용 시에는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한 지원금 전액이 환수 조치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 지도?점검단을 구성 운영한다. 또한 교육지원청에 이미 구성된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점검단도 가동된다.
/장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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