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위계량 사용은 지난 1961년 계량법 제정 이후 반세기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전북도가 한 몫 거들고 있는 것이다.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는 일반 국민이 주 대상은 아니다. ‘평’은 공공기관과 대기업, ‘돈’은 귀금속판매상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공급자인 건설 및 귀금속 업계를 통해 국민들이 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을 돕겠다는 취지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국제화에 맞춰 법정계량단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08년까지를 홍보 및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이후 과태료(50만원)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전 세계인의 95%가 ㎡(제곱미터)와 g(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시급히 단위표시를 표준화할 필요성이 제기 되어 시행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행 6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이를 ‘무시’하고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엿보이지 않을 정도로 공식자료에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심각한 사실은 도 관계자들의 문서수발의 출처를 전혀 파악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중앙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사무지침 및 행정지도, 홍보 등을 받은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전혀 파악 못하고 있는 것이 ‘무사안일’의 표본인 것이다. 서로 자기 부서에서 받지도 못하고 들은 바 없고, 모른다며 ‘오리발 닭 발’이다.
도민들의 인식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지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최소한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묻고 싶다. 아파트 분양시설에는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 뒤에 기존의 ‘평’을 표기, 이해를 구하고 있는데 반해 관계기관에서는 공식서류에 법정계량단위를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하고 경제살리기에 매진하는 것은 신체적인 활동이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도민들의 정신적인 리더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
전북도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공식적인 서류에는 반드시 법정계량단위를 표시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홍보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한편, ‘평’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통치하기 위해 육지측량부대를 비밀리에 파견, 한반도를 측량했고 한일병합과 동시에 1910년부터 1918년 사이 조선총독부 산하에 조선임시토지조사국을 설치, 본격적인 토지조사사업을 전개했다. 당시 일본 대마도의 일등삼각점을 기점으로 부산 영도의 봉래산과 거제도의 옥녀봉을 연결하는 삼각점을 설치, 한반도 전역을 3,447점의 삼각점을 이용 지형도를 제작 이를 식민통치에 사용했다. 이때 사용한 단위가 일본식 척관법에서 사용 단위인 ‘자’와 ‘평’이다.


임종근//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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