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검토하고 있는 ‘주택 취득세율의 영구인하’ 보유세 강화 방침에 대해 전북도가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도에 따르면 현행 4%인 취득세율(9억원 이하 1주택 2%)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하는 한편, 부족한 세수는 보유 세인 재산세를 강화 하는 것이 국토부의 방안이라는 것,
따라서 국토부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방세수 보전방안을 보면, 재산세 과표의 상향조정을 통한 재산세 인상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지방 이양 등의 방법으로 보전해 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실질적인 지방재정에 대한 보전책이 없는 정부의 방침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과 납세자에게 부담만 지울 것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당장,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전국기준으로 2조7천억원인데 이는 2011년 기준 주택분 재산세액과 같은 수준에 해당할 만큼 큰 규모임을 감안하면 전북도의 경우 더욱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예상되는 취득세 감소분이 연간 700억원으로 이는 2011년 기준 주택분 재산세액 359억원의 1.9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결국, 세수보전을 위해서 현행 납세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2배 이상 늘려야 하지만 세부담 상한제 때문에 50%이상 인상은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주택보유자들의 거센 조세저항과 함께 서민 전세금 인상으로 까지 전가되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돼 현행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큰 실익이 없는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위해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부동산 교부세 방식으로 전액 지방으로 이양이 되고 있는 만큼 사실상 보전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전북도 설명이다.
실제 지난 2012년 정부가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1조1,748억원은 지난해 전국의 시·군·구에 전액 교부됐고 전북지역에도 859억원이 시·군에 교부된 바 있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지방의 특수여건과 조세체계를 고려하지 않아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만 단순 인하 시 무상취득세율, 농지취득세율 보다도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농지 및 무상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율을 내려줘야 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될 우려를 안고 있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정책 실현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제를 개편 한다는 것은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등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전북도는 금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적극 반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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