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이 지난달 27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채택됐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조약은 ▲저작물 및 대체포맷의 정의와 범위 ▲수혜자 교육·학습훈련·맞춤 독서·정보 접근을 위해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기관이 승인된 기관의 범위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포맷의 국내법상 제한과 예외 규정 ▲대체포맷의 국경 간 거래 시 제한과 예외 규정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가능 규정 등 선진국과 개도국 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주요 규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

 조약의 효력은 20개 조약 당사자들이 조약문에 서명한 후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에게 낸 때로부터 3개월 뒤 발생한다.

 국내에서는 같은 조약과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을 추가로 검토하고 가입 시기 등에 대한 진단과 국내 절차 점검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약 채택에는 우리나라 대표단을 포함해 WIPO 회원 160개국과 50여 NGO에서 600여명이 참석했다.

 문체부는 “이번 조약 가입으로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저작물 접근권이 개선되고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한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의 시각장애인들에게도 혜택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