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는 28일 성명을 통해 2022년도부터 공·사립 유치원 구별 없이 모든 유아에게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강력한 재정 감사를 요구해 왔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2023년 제2회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에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은 기존 사립유치원 13만 5,000원·어린이집 10만원에 추가로 3만원~3만8,000원의 지원금을 더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유아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립유치원에서 국가교육과정인 2019 개정누리과정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 없는 영어나 한글을 조기교육 시킬 수 있는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들의 요구를 더 잘 맞출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 이는 서거석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 시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사립대 위주로 만들어져 상대적으로 국립대 배려가 없다’고 발언한 것과는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도내 공립 유치원은 학급수가 나날이 줄어들며 유아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립유치원의 유아와 학부모들은 교육행정협의회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음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사노조는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차별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전북에듀페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사립유치원에 대한 철저한 재정감사도 촉구했다.

한편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사립 유치원은 스쿨버스가 있기에 원아 집 앞에서 편히 차 태워 보낼 수 있고, 방학이 짧으며 하교시간이 늦어 오랜 시간 맡길 수 있다라고 했다.

또한 한글과 영어 선행학습이 가능해 그간 학부모들이 매달 20~30만원을 자비로 부담하며 보냈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