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업무를 새만금환경청으로 권한위임사항을 포함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7일 일부 개정됐다.
이는 정부조직개편과 새만금수질관련업무에 대한 환경부의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 권한위임할 수 있는 사항을 담은 것으로 지난 4월 4일 김관영 의원 등 도내의원 11명이 발의해 본회의를 원안 통과시켰다.
주요내용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3항에서는 ‘새만금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현재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3월 새정부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가 새만금사업 관련 부처로 추가됨에 따라 늘어난 정부위원 수요를 반영하고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위원수를 30명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새만금지역 내 환경대책 이행사항 점검 등 환경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 소관업무를 소속기관(새만금지방환경청)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일부개정된 새만금특별법도 오는 9월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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