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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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 등을 위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15일 시의회는 제406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섬길 의원(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동의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전북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며 지방소멸 위기 등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는 전북특별법이 통과돼 전북은 전국에서 네 번째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특별법은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 등 28개의 선언적 조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월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구체적 특례를 포함한 219조의 전부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내년 1월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도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고 있다.
올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북은 이름만 특별자치도로 바뀌는 수준으로 예산을 비롯해 조직 등 독자적인 전북 구현은 헛구호에 그치게 된다.
시의회는 이런 문제에 따라 “각 정부 부처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회는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각 정당 대표, 국회 등에 해당 건의안을 보낼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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