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0일 기숙형 고교 기숙사 신축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 된 전북교육청 전 행정국장 임모(58)씨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24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피고는 교육청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의 부정부패를 감독하는 등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다만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임 전 국장은 기숙사 신축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지난 2008년 부터 지난해 초까지 총 10여차례에 걸쳐 24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임 전 국장과 함께 기소 된 남원의 한 고등학교 이사장 양모(64)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임 전 국장과 양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 등)로 기소된 반모(56)씨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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