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17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과 함께가야 공공, 필수,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고정되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

2020년 기준으로 영국이 8,639명 일본이 9,330명을 뽑는 데에 비해서도 적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역시 OECD 평균 3.7명에 비해서 부족한 2.5명에 불과하다.

특히 소아과·산부인과·흉부외과 응급의사는 절대 부족하고 지역에 우수한 의사와 병원이 없다며 새벽마다 KTX 열차를 타고 상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비해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등록 의사 13만 명 중 4만여 명이 성형외과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이날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안 된다"며 "그러면 성형외과·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동네 개원의는 넘쳐나겠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인 2020년 8월 민주당은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씩 늘리되 이 중 100명은 바이오 분야와 기초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의과학자로 뽑겠다고 했다"며 "그리고 의대가 없는 지역 전남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겠다는 이 세가지가 정책 패키지로 묶여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특히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미 여야 의원들이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제정법과 개정법을 발의해 복지위와 교육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또 "만약 의대 정원 확대가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과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와 동네 개원의 양산, 미용·성형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 뻔하다"며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이 국민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정책에 대해 여야 간 진지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끝으로 "모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