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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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에서도 교권침해 발생시 즉각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육활동 침해 전담 자문 변호인단(법률지원단)을 구성, 4일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위촉된 변호사는 총 10명으로, 2024년 확대 시행을 위한 시범운영의 일환이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간 시범운영을 뒀다.
전주 2명,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각 1명, 완주 진안 1명, 임실 순창 무주 장수 1명, 고창 부안 1명을 배정키로 했다.
법률지원단은 교육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교권활동 침해로 인한 분쟁사항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법률상담은 법률사무소에 직접 전화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상담료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함에 따라 교원들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서거석 교육감은 “법률지원단 운영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발생시 즉각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도내 전체 학교에 대한 법률 상담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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