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를 알리기 위해 읍/면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는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인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에 기초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부동산실거래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11월 한달여동안 12개 읍/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마을이장 등을 대상으로 신고대상, 신고의무자, 신고기한, 과태료 등 신고의무제도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부동산실거래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 및 중개업자가 군청 민원봉사과에 신고해야 하며 특히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신고의무 위반(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시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은 올 한해에 만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으로 19건에 84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이후 부동산거래신고 제도를 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군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이와 같은 설명회를 통해 주민계도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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