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에 건설된 금강하굿둑은 농.공업용수 확보, 홍수조절, 염해방지 등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전북과 충남 양 지역의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9년부터 생태계 복원과 수질개선을 명분으로 서천군은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지역 간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으며 급기야 국론마저 분열시키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09년 3월 금강호 관리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공업용수의 구체적인 확보대책이 없는 해수유통은 불가하며 현장 환경실태 조사 후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2009년 10월 서천군에서 금강하굿둑 철거 해수유통을 건의해 국토해양부(현 국토부)는 2010년부터 2년여간에 걸쳐 금강하구역 생태계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용역을 실시했고, 해수유통으로 인한 저지대 농경지 염수유입, 취수원의 상류 이전에 따른 천문학적인 비용 발생, 계획 용수량 확보 여부, 지류 지천의 수위상승으로 인한 침수피해 여부 등의 검토 없이는 해수유통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도출해 해수유통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었다.

국토부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하굿둑 홍수예방 능력상 갑문증설이 불필요하고, 해수유통시 용수원 확보 대안 부재 등 문제점의 해결 방안이 없어 서천군이 제시한 해수유통은 타당성이 없다.

금강호 수질문제는 주요 오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갑천과 미호천의 유입에 따른 오염원 해소가 선결과제이며 퇴적층 발생은 비오염 수준으로 서천측 갑문증설이나 해수유통이 퇴적해결에 도움이 안되며, 해수유통은 염수피해, 취수원 이전 등의 많은 문제 발생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러한 명백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2일 충남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는 또다시 ‘금강하구 해수유통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즉각 실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서천군은 현재 배수갑문 5개 이내의 부분 해수유통시 해수확산 범위가 최소한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하굿둑 철거에서 상시 해수유통으로 이제는 부분 해수유통으로 의견을 달리하여 지속적인 해수유통을 주장함으로써 농업용수 확보대안이 없는 ‘정부의 해수유통 불가’ 입장을 희석시키기 위한 전략일 뿐이다.

부분 해수유통시에도 농?공업용수 사용이 불가능한 실상을 모르는 불필요한 용역으로 전형적인 혈세 낭비 사례로 지적받고 있으며 심각한 지역 갈등마저 부추기고 있다.

이에 진정한 금강 살리기를 위해서는 해수유통보다는 금강 중상류 갑천, 미호천 유역의 공주, 부여, 논산, 강경, 서천지역의 오염원 처리가 선결과제이며 이를 통해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수유통으로 금강 하구 수질개선의 해답을 찾으려는 것은 결국 서해 앞바다 쪽으로 퇴적물의 이동을 초래하여 퇴적층 증가와 서해 앞바다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으며 바다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취지와 상치되는 행동으로 이율배반의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농?공업용수 확보의 대안 없는 해수유통은 절대 불가하다는 공식입장을 재차 표명했으며, 향후 서천군이 지속적으로 이를 관철할 경우, 군산시도 발생할 문제점을 신중하게 파악하여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