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등 주민들이 기피하는 환경기초시설을 조성하는 주변지역에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완주군의회 송지용 의원(삼례·이서)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감안, 지원근거를 제도화하는‘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시설물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득향상과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군수 소속의‘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송지용 의원은“그동안 적절한 지원대책 없이 환경기초시설을 설치 운영해 님비현상 등을 초래해 왔다”며“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