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이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4국을 '지하경제 추적조사 전담조직'으로 둬 244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

 특히 지하경제의 주범으로 ▲차명재산 은닉·부의 편법 대물림 ▲역외탈세 ▲고리사채업 ▲인터넷 도박 등 4가지를 지목한 것은 이들의 탈법 행각이 심각한데다, 선량한 서민에게 조세부담을 전가시켜 소득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이 4일 공개한 세무조사 주요 사례를 살펴보자.

 ◇기계부품 제조업체 ㄱ사를 운영하는 A씨는 배당금으로 늘어난 재산으로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자녀 명의로 일시납입 보험료 210억원을 대납해줬다. 또 부동산취득자금 180억원으로 현금 증여하고도 증여세를 신고 누락했다.

 ㄱ사가 취득한 고액의 기계장치도 자녀 소유의 계열사 ㄴ사에 장기간 무상대여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했다. A씨는 대여해 준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까지 받는 대범성을 보이기까지 했다.

 국세청은 현금 증여받은 자녀에게 증여세로 191억원을, 계열사의 부당 이익분여에 대한 법인세 351억원 등 총 613억원을 추징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B씨는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 3곳을 통해 부품을 우회수출하면서, 수출대행 용역수수료를 평균 수수료의 7배 가량 높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부당 증여했다. 일감몰아주기의 대표적 사례다.
 
 B씨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자녀 소유의 특수관계법인이 저가로 인수하게끔 한 뒤 고가에 주식 전환하고, 여기서 발생한 전환이익을 자녀에게 넘겨준 사실도 발각됐다.

 B씨는 세무당국으로부터 31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해운업체 ㄷ사를 운영 중인 C씨는 국내발생 해운소득을 자녀가 소유한 해외 위장계열사에 이전시킨 것이 드러나 433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내게 됐다.

 C씨는 조사피난처에 자녀와 직원 명의로 페이퍼컴퍼니 2곳을 세웠다. 그리고는 ㄷ사가 용역을 제공하면서도 페이퍼컴퍼니 2곳이 해외거래처와 선박 용·대선 및 화물운송 계약을 맺어 용역대가를 챙긴 것이다.

 이는 C씨가 ㄷ사의 거래처와 회사자원, 신용을 활용해 단기간에 페이퍼컴퍼니를 급성장시켜 2세에게 부를 변칙적으로 이전한 사례다.

 ◇D씨는 1000억원대의 자금을 100여명의 전주(錢主)들로부터 모집해 고리로 재대여한 사채중개업자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부실기업 ㄹ사에 높은 이자를 물려 돈을 빌려주고 이자 480억원을 유령회사를 통해 넘겨 받았다.

 이 중 전주들에게는 이자 400억원을 지급하고, 중개수수료 80억원을 신고 누락했다.

 D씨의 이 같은 탈법 행위는 철저한 계획하에 이뤄졌다. 이자소득을 숨기기 위해 20여개의 유령회사를 만들었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ㄹ사의 사주 E씨도 한통 속이었다. E씨는 D씨로부터 조달받은 사채자금을 횡령하고 회사를 부도처리해 버렸다.

 세무당국은 D씨와 E씨에게 61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현재 전주 100여명이 지급받은 이자 400억원에 대해서는 추가 세무조사에 들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