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혼모들이 학교로부터 부당하게 퇴학 조치를 받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미혼모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에 정책 마련을 권고한 것과 관련, "해당 부처에서 권고 사항을 일제히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시·도 교육청 등 해당 부처들은 재학 중 임신한 학생들에 대한 퇴학·전학 규정이 담긴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토록 하는 등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 침해를 막을 예정이다.
우선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은 ▲청소년 미혼모의 징계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개정 ▲미혼모 보호시설에 교육기능 부여 ▲학생 대상 임신 예방교육 강화 등을 일선 학교에 권고했다.
여성가족부도 청소년 미혼모를 대상으로 검정 고시비, 아동 양육비, 아동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근거 법령인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등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미혼모를 위해 내년부터 1인당 12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