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김완주 도지사 등 도내 정치권은 삭발투쟁으로 배수진을 치면서 까지 빼앗끼지 않으려 했던 LH가 경남으로 일괄이전이 발표되면서 舊토지개발공사 몫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으로 일괄이전을 주장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및 당선인 시절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인수위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바 있으며 새누리당 측에서 공단의 주된 사무소와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를 전북으로 규정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시점은 일괄이전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선후보의 공약에서는 제외되었고 김재원 의원 등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연말처리되지 못하여 지금까지 전북이전에 대한 어떤 발표도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일괄 이전에 필요한 법률개선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대통령 인수위에서는 이전 약속이 대통령의 공약집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기금은 수도권에서 운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는 연기금 경영 합리화 정책에 따라 2014년 별도의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도의회는 "기금운용본부가 본부에서 분리되어 공사가 신설되고 전북으로의 일괄 이전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연금공단의 핵심조직인 기금운용본부를 뺀다면 지역 형평성 고려라는 취지에서 대체·결정된 국민연금관리공단 전북이전은 취지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조삼모사로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에는 기금운용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이전해 가고, 전북에는 국민연금공단 본사와 국민연금연구원이 들어오는데 핵심조직인 기금운용본부만 수도권에 잔류시킨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산하기관들이 여기저기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국민연금공단 산하기관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운영비 절감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공단본부와 기금운용본부의 일괄이전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는 "박근혜 정부는 토지공사 전북 유치 실패로 상실감에 빠진 전북도민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전북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기금운용본부을 반드시 전북에 일괄이전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박근혜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간 형평성을 위해 LH가 경남으로 일괄이전된 것처럼 기금운용본부 동반이전 약속을 이행할 것, 둘째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변경 등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조치를 조속히 단행할 것, 셋째 박근혜 정부는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제시하고 전북도민들에게 공개할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