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약간의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제 3자에게 피해를 주어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되는 형사사건으로 연결되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하겠고, 형사사건은 아니나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아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결과로 인해 경범죄로 처벌되는 사례도 없도록 자기 조절(콘트롤)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대변화에 따라 “뱀 등 진열행위, 굴뚝관리 소홀, 비밀 춤 교습 및 장소제공, 전당품 허위기재” 등은 현시대에 맞지 않아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새로 바뀐 경범죄 처벌법이 2013. 3. 22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을 설명하고자 한다. 
경범죄란 형사 사건으로는 미약하여 경미한 범죄로 가벼운 처벌을 하는 죄로, 
첫째, 신설된 4개 항목 중 주목할 항목이 있다. 
- 관공서 등에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미치지 못하나 술에 취해 술주정과 폭언을 하는 사람에게 뚜렷한 처벌근거가 없었으나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고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가능하고, 
- 스토킹 행위는 타인에게 불안감 조성 등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 즉,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 표현에도 따라다니거나, 연락하고 지켜보며 잠복하여 기다리는 행위 등을 계속하는 행위. 
- 광고물을 불특정의 차량에 끼우거나 거리에 뿌리는 행위, 구걸하면서 타인의 통행과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단, 단순하게 길에 엎드려 구걸하는 행위 제외) 각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벌하도록 새롭게 신설하였고, 

두 번째는, 처벌이 강화된 4개 항목으로, 
- 옳지 않은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 또는 단체의 사업에 관하여 신문 등에 싣거나 싣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금품을 받는 행위 (출판물의 부당 게재 등),  
-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타인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행위 (거짓 광고) 
- 못된 장단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업무방해) 
- 경기장 등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등을 타인에게 되파는 행위(암표 매매) 등 4개 항목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벌금 상향, 

세 번째는 주요 위반행위별 범칙 금액(예정)은, 
음주소란,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인근소란 등, 쓰레기 등 투기, 불안감 조성, 거짓신고, 노상방뇨, 무단 출입, 물품강매 및 호객행위, 광고물 무단부착 등, 과다노출 등 11개 항목은 3 - 8만원까지 통고처분 할 예정이다. 

경범죄 처벌법은, 
위반시 사안이 경미하거나 주거?신원이 확실한 사람 등은 법원에 출석 재판 대신 일정금액을 은행에 납부하는 통고처분을 하는데, 통고처분 일로부터 10일 이내 국고 은행에 납부하여야 하고 1차 기간 만료되는 날의 익일부터 20일 이내에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되(교통범칙금 제도와 동일),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은 즉결심판에 청구되는데 즉결심판 청구 전까지 통고금액의 100분의 50을 더 한 금액(궐석재판 즉, 본인 참석치 않고 일정금액 납부 제도)납부할 수 있다. 
사안이 중하거나 통고처분 거부자 등은 법원에 출석 판사의 판결에 의해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을 받아 처벌되며, 기히 발생한 사실을 변명 등으로 모면하려고 할 경우 판사로부터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이의 시청해야 한다. 

보내는 사람 : 전주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 경위 박범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