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확인 일제조사를 3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확인조사 대상은 급여의 변동(증가, 감소, 중지, 변동)세대로서 국민기초수급자, 기초노령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경감, 한부모 가정 등 7개 복지급여 수급자 730세대 1,575명 으로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유·무, 생활실태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금번 확인 일제조사는 매년 1~2회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적전산자료를 받아 조사결과 급여감소와 보장중지 등 급여변동 대상자에게 사전안내와 소명기회를 통하여 복지급여를 받아야하는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확인조사 과정에서 최저생계비 50%이하 소득으로 생활하는 세대 또는 부양의무자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최대한 구제하고, 수급자격 탈락자의 경우 “우선돌봄 차상위” 지정 및 희망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하여 일용소득 반영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사실확인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비용을 환수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