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새로운 지방세3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세목도 기존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통폐합될 예정이다.
또한 소유권이전에 대한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며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간도 현재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행 등록세 세율이 취득세 세율과 합쳐지므로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은 지금과 동일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하려면 한꺼번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통합 취득세의 분납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취득세 분납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실생활과 밀접한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를 개인이 취득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0%를 우선 선납한 후 60일 이내 나머지 50%를 납부하고, 2013년에는 70%를 선납한 후 나머지 30%는 60일 이내에 후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0년도 말 기준 등록세의 경우 부과액 352억중 99.2%에 해당하는 349억을 징수한데 비해 취득세는 부과액 380억중 90.2%에 해당하는 343억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취득세로 징수할 경우는 징수율이 약 9%가량 상승하여 34억원의 지방세수 증가가 예상되고 체납세 징수비용도 2억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여,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세정운영 전반의 효율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새 지방세법 시행을 앞두고 납세자의 이해도모와 세무관련 불편 최소화를 위해 '2011 지방세 길잡이' 책자 발간 등 다각적인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합 취득세 및 분납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도세담당 450-6137)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