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자격도 되지 않는 업체를 원칙없이 노암제2농공단지내 입주가 가능하도록 승인한 남원시가 행정처분을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체 골머리만 앓고 있다.<본보 2012년 9월 26일 11면, 2013년 1월 7일 15면>

 

게다가 S업체를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서와 해당 부서간 실무적 협의 또한 원활치 못해 발생된 크고 작은 실수를 서로 ‘떠넘기기식’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농공단지 특성상 입주를 위해서는 제조시설인 공장만 등록이 가능하지만 S업체는 계약은 공장으로 등록하고 실제 영업신고는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빨래방으로 신고해 앞뒤가 맞지않는 영업행태를 취해 왔다.

 

그런데도 해당 시는 이같은 확인절차를 등한시해 결국 문제업체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 및 행정처벌은 요원한 실정에 빠져있다.

 

사정이 이리되자 지난 2011년 입주초부터 공장계약과 달리 편법을 동원해 염색가공이 아닌 빨래방을 변칙적으로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아무런 재제없이 불법영업은 지속돼 왔다.

 

하지만 이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S업체를 두고 일선에서 이를 관리감독해야될 해당 관청이 실태파악을 미온적으로 대처해 의문을 확산시키는 등 이에따른 악성민원만을 양산해내고 있는 형국이다.

 

더욱이 본지의 잇따른 지적에도 진상파악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자 영업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일부 관련업체들의 불만도 끊이질 않고 있다.

 

여전히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관련업체들은 “S업체에 설치된 기계들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표백이나 염색을 할 수 없고 제조업은 설비 자체가 다른데도 불구 불법영업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공장설립등록에 필요했던 입주 당시 인·허가 서류를 놓고 관련법에 대한 확인절차를 소홀히 한것도 모자라 기업유치에 열을 올린 남원시가 편법을 동원해 입주계약을 체결해 준 셈이다”고 못박고 있다.

 

이에대해 남원시 기업지원 관계자들은 “섬유 염색 및 가공업은 제조업으로 가능하지만 직물제품의 세탁 및 다림질과 같은 처리활동은 분명 불법영업 행위다. 만일 이들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세탁업으로 드러날 경우 농공단지 내 입주계약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면서 “사실확인 후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남원=이성규 기자

<Copyrightⓒ전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