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 2023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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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장실에서 8일 2023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태형 덕진경찰서장은 원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 새로운 외부위원 3명을 추가 위촉했다.
앞으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범죄심사에 대해 공정과 다양성을 넣어 심사에 임할 것이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에 대해 사건의 피해 정도, 죄질, 피해 회복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등 양형기준을 고려해 전과자를 줄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 한다.
김태형 전주덕진경찰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인력풀을 보강해 피의자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회복적 경찰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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