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6일 '전북 A고 사학재단은 B교사의 교감 지명을 당장 취소하라'는 성명을 냈다. 

이날 성명서에 따르면 최근 전북 A고 사학재단에서 식칼, 산업용 파이프 등으로 학생을 체벌한 전적이 있는 교사를 교감으로 지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14년 B교사는 자율학습 시간에 바둑을 뒀다는 이유로 식칼을 이용해 학생을 체벌했고, 한 학생은 다섯 바늘 꿰매는 치료를 받아야 했다. 또한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정문에 서도 B교사는 평소에도 산업용 파이프를 이용해 학생들의 발바닥을 때리는 등 상습적인 체벌을 해 왔다는 것. 

이로 인해 전북교육청은 B교사를 경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전북교육청은 전북 A고 사학재단에 중징계를 권고했으나 사학재단의 징계위원회에서는 행정조치인 '주의' 처분만을 내렸다. 

특히 2022년 전북 A고 사학재단은 B교사를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로 지명했으나 당시 전북교육청은 B교사의 전력을 문제삼아 반려했다. 그러나 재단 측은 2023년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로 B교사를 재차 지명했고, 이번에는 전북교육청이 승인했다. 

반면, 사학재단은 B교사가 상습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사노조는 교원의 5대 비위는 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및 체벌, 성비위, 성적조작, 음주운전이므로 B교사의 교감 자격연수 지명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B교사가 받은 ‘주의’ 처분이 징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에 법리적인 문제가 없어 승인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