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작 중소기업 정책 사각지대 전락
- 대선 표밭이면서 정작 우선순위에서도 밀려
 
1. 소상공인 현실
2. 대형유통업체 수수료에 골병
3. 부족한 소상공인 지원 금융
4. 간이과세 범위 확대 절실
5. 전통 소상공인 성장기반 확충

첫번째. 소상공인 현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87.5%(269만개), 종사자 수의 38.9%(522만명)를 차지하고 있다.

 그 만큼 사회경제적으로 비중이 매우 높다.

 때문에 대선을 앞둔 후보들은 민생 껴안기 첫 관문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을 내민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서, 소상공인들은 또 암담한 현실로 돌아서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경만)에 따르면 소상공인중 생계형 창업이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기업이 영세상인들의 사업 영역에 까지 손을 뻣쳐 골목상권에 진입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생존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음식점업, 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집중돼 있어 과당경쟁에 따른 문제가 생존해 왔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약 712만명)의본격 은퇴로 이들의 자영업 진출시 과당 경쟁에 따른 실패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대기업이 소상공인 또는 영세 자영업자 사업영역(생활형 서비스업)까지 진출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소매업)중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편의점 순으로 골목 구석구석까지 진출했다.

 이들은 '기존 중소유통업체 인수 진출', '대형마트를 쇼핑몰로 등록 변경',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도매업 진출' 등 온갖 편법까지 동원했다.

 다른 대기업들도 식당, 빵집 등 기존 소상공인이 개척해 온 시장을 대규모 자본을 조달, 손쉽게 진입해 소상공인 생존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따라서, 대선 후보자들은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및 엄격한 운영에 관심이 아닌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업종 지정은 소매업, 음식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중소기업적합성이 높은 업종·품목으로 사회적 갈등이 높고 대기업진입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업종·품목을 우선 지정해 달라고.

 향후 도매업, MRO, 서비스업 등으로 지속적 확대와 함께, 공공기관과 단체 등도 핵심사업과 거리가 먼 수익극대화 차원의 소상공인 업종진출 근절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과련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서비스업 중소기업적합업종은 대·중소기업간 합의를 근간으로 실질적인 상생모델을 작동시킬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조속히 지정해야 하며 엄격히 준수토록 운영돼야 한다"며 "대기업의 이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권고해 실효성 확보는 물론 품목별, 상권별 보호 필요성이 있는 품목 지정도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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