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번째, 전문건설업의 환경
- 세번째, 전문건설업계가 처한 문제점
- 네번째, 대응방안
- 다섯번째, 결론

 2000년대 중반 이후 건설업의 침체 징후가 상당기간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지만 건설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악화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건설업계는 물량 부족, 경쟁심화, 수익성 저하, 공사환경 악화,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에 직면해 있다.

 특히, 전문건설업은 불공정거래까지 더해져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건설업은 실제 건설현장에서 주체이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의 위기는 건설업 전체의 위기로 직결된다.

 이에 총 5회에 걸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밝힌 '건설산업 환경 병화에 따른 전문건설업 실태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바탕으로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전문건설업 환경변화 및 실태, 대응방안 등을 알아본다.

1. 서론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건설수요가 줄어들면서 건설투자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건설업 성장률은 정체와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건설업 취업자 수 역시 감소해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7.2%까지 떨어졌다.

 더욱이 2007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전반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그 부정적 파급효과가 실물 경제(부동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여건 변화에 민감한 건설수요의 감소가 심화됐다.

 또한 건설업의 침체로 인한 발주물량 감소는 건설기업의 과당 경쟁으로 나타나면서, 건설공사의 수익성 하락, 부실·부도업체 증가, 건설기업의 유동성 고갈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은 단일 산업 중 최대 규모이며, 전후방 연관효과가 커 타 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감안할 때 향후 건설업의 침체가 전체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예산절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된 최저가낙찰제는 예산절감이란 도입취지는 달성했지만, 과열경쟁, 부실기업 속출, 부실시공 우려 등 더 많은 부작용을 남기는 등 경직된 제도 역시 건설업 침체를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는 저가수주 물량 증대를 불러오면서 공사의 수익성은 하락하고, 이는 다시 저가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내부 악순환을 불러 일으키며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실적공사비제도는 기업의 입찰단가를 구조적으로 하락하게 만들고 있어 저가수주의 악순환은 현재도 진행중에 있다.

 이에 연구원 측은 "전문건설업은 건설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맏는 것과 동시에 근로자, 자재, 장비업자 등과도 연결돼 있는 중간자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논의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고 보고서 발간 이유를 밝혔다.

 /송부성 기자

<Copyrightⓒ전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