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민수의원이 16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특별감사결과에 따르면 교과부의 징계조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학생부 기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교육국장, 학교교육과장 등 4명을 중징계하고 부교육감 등 2명을 경고 조치하도록 요구하며 전북교육청에 기관경고를 한편 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교과부는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학교장 12명을 중징계하고, 교감 13명 및 교사 23명을 경고 처분하도록 요구했으며, 학교장 1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아울러 감사자료에 대해 제출을 거부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교육국장 등 4명을 중징계하고, 교육장 등 19명을 경징계, 부교육감·학교장 등 68명에 경고하도록 요구했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부 기재 자체에 위헌소지 등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고 이를 위반했다고 징계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고 교과부는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