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전북혁신도시의 파일공사를 전국을 대상으로 발주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빠진 지역업체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처했다.

 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혁신도시사업의 경우 40% 이상으로 상향돼 2013년까지 시행되고 있지만 LH는 제외돼 지역업체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LH는 8월 31일 추정가격 14억1,300만원 규모의 전북혁신도시 A10블럭 파일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문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업체로서 21012년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시공능력공시액이 추정가격 이상인 업체로 규정했다.

 하지만 공고문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은 고사하고 공동도급 자체를 불허해, 도내 전문건설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도내 70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체 가운데 해당공사에서 LH가 요구한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업체가 겨우 6개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내에서 이뤄지는 공사임에도 타 지역업체에 유리한 입찰방식이라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운영하는 A업체 대표는 "LH가 전문공종별로 분할해 공사를 발주(직할시공제)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전북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비롯해 공동도급을 불허하고 전국으로 풀어 공고한 것은 침체된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찬물을 끼언는 처사"라고 힐책했다.

 현재 정부는 95억원 미만 공사(전문건설 7억)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30% 이상 의무화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혁신도시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지역의무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지분비율을 40%(턴키ㆍ대안입찰은 20%)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2013년 말까지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청사 신축 현장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같은 혁신도시안에서의 공사일지라도 LH의 아파트 신축현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LH 아파트 신축현장으로까지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역의무공동도급의 경우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발휘될 수있도록 LH공사현장도 의무 공동도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최근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혁신도시 조성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조성공사를 공동도급 방식으로 체결할 경우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 상 공동도급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의 참여 지분율을 60%이상 되도록 규정했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