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계 언론에서는 “국가 파산”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 하기도 한다.

 올해초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파산을 막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미 의회

와 정부 부채 한도 증액. 재정 적자 감축에 대해 합의 한 것이 극적으로 통과 되기도 했다

.

 지금까지는 누구나 생각할 때 파산은 기업에서나 해당 되는 것으로 받아 들여져 왔다. 그

런데 최근 들어 프랑스를 비롯한 그리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포르투칼등 유로존 재정

위기는 유럽 9개국의 파산위기는 물론 전세계의 경제를 휘청하게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

이라고 최근 IMF가 밝힌바 있다. 

 금년들어 세계경제가 60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내다보는 가운데

세계제일 경제 대국인 미국의 파산 설(가계부채. 11조3,800억 달라) 까지 나오고 있는 가

운데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로써 그만큼 세상이 변한 것이고 변화에 적응 하

지 못하면 국가도 풍지박산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이야 말로 국가의 파산이나 기업의 파산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기업은 매출

과 수입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영되고 있고 국가 또한 마찬가지다. 국가의 경제운영

은 조세정책과 함께 매출은 세출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1,300조원의 지출을 가진 기

업이 기도 하다.

 2011년도를 기준으로 세계 최대 기업인 월마트의 연간 매출은 4,082억 달러로 우리 돈으

로 약 440조원이다. 월마트 같은 기업이 3개 정도만 있으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같아 진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국가 경영과 기업 경영은 규모면 에서 크게 다르지 않고

따라서 이제는 구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기업이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계속 내놓는데도 팔리지 않으면 적자가 난다. 국가도 재원

이나 특별 대책도 없이 무상 복지 지출로 계속 돈을 써댄다면 이것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

지지 않거나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지 않으면 재정 적자는 자명하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

계부채는 900조원. 내년이면 1,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가뜩이나 세계경제가

휘청거리고 잇는 이 와중에 그리스나 프랑스 정부와 같은 전철(前轍)을 밟아서는 안될 것

이다.

 문제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고 싶어도 돈벌이가 안 돼서 더 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도 있다는 것이다. 부자들이 세금의 무계에 짓눌려 중산층으로 떨어질 수 도 있고. 또 세

금을 피해 기업을 해외로 옮기든지 이민을 가버릴 수도 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사회는 하

향 평준화 되고 말 것이다.

 기업이 경영자금이 부족하면 빛을 내야 하는데 이는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가 재정이 고

갈되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즉 빛쟁이 국가가 되는 것이다. 기업도 적자

가 나면 국내 은행을 전전하며 빛을 내는데 이제는 외국 은행(IMF)에서 돈을 빌려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도 돈을 빌려 오지 못하면 파산하는 것은 국가나 기업이나 거덜나는

것은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러나 국가와 기업이 빛쟁이가 되는 막다른 상황에 이르게 되면 양자간에 확연히 다른

점이 나타난다. 기업이 파산하면 근로자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 직장을 옴기면 된다. 그

리고 자산은 청산해서 나누고. 회생 가능성이 보이면 다른 기업들이 인수해 버리면 된다.

하지만 국가가 파산하면 국민들은 옮겨 갈 데도 없고. 남은 자산은 경제적 가치 마져도 업

게 되고 만다.

 국가파산은 우리가 외환 고갈로 뼈아프게 겪었던 1997년의 외환위기와는 전혀 성격이 다

르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국가 파산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대결하는 냉전시대에 생

겨난 “포퓰리즘 복지”로 누적된 문제들이 곪아서 터진 것이다.

 유럽의 그리스와 포르투칼 등이 경제가 파산을 맞고 있는 것은 정부 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히 많아서가 아니다. 관광 이외에 아무것도 생산 수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나라에서 국민들이 소위 무상(無償. 공짜)이라는 “명품복지”에 물들어 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우리 정치권 모두는 깊이 깨닫는 타산지석(他山之石) 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가 재정에 합당한 복지 정책은 더욱 확대해 나가야할 것이다. 그러나 여. 야 정

치권은 복지를 앞세워 특별한 재원대책도 없이 공약(公約)아닌 공약(空約)으로 국민을 우

롱하는 행위는 용납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책적 재원확보도 없이 무책임한 정치적 인기

영합을 위한 명품복지 많을 내세우는것은 무책임하고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자칫

국가 위기를 몰고 올 수 도 있다는 사실을 특히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명품복지가 만들어내는 나태 심리와 낭비적 경제구조는 결국 국가 파산을 불러올 수 도

있다고 시사하는 바가 커. 이 중대한 사실을 대통령을 위시하여 정부 각부처는 물론 특히

여. 야 정치하는 사람들과 국민 모두가 다같이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허성배/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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