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이달 초 건보 개혁 방안을 담은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내놓았다.
이 플랜은 직장과 지역 가입자 구분 없이 소득에만 건보료(5.5%)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장건보는 근로소득, 지역건보는 종합소득·재산·자동차 등 각기 나눠진 부과기준을 소득 하나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산·자동차 건보료 수입이 연간 4조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부가세와 개별소비세·주세를 0.54%포인트(연간 2조9321억원)씩 올리고 양도·증여·상속세에 건보료(연간 2조원)를 물리자는 대안을 냈다.
이 방안은 ▶직장·지역 건보 갈등 ▶낮은 보장률 등 건보의 고질적인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5년간 직장·지역으로 나뉘어 끊임없이 형평성 논란을 벌여온 건강보험의 칸막이를 없애면 싸울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 재산(자동차) 건보료가 없어지면 사회적 약자들의 부담이 크게 준다. 소득은 없고 집 한 채 있는 55세 이상 가입자 109만 명이 월 10만~20만원의 건보료를 내는 어려움을 덜 수 있다. 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기는 글로벌 스탠더드(국제기준)에도 부합한다.
한편 세계에서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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