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은 군산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군산을 비롯해 수해지역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시·군 및 읍·면·동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액을 적용 기준으로 하며, 시·군·구별로 피해액이 공공시설 기준 75억원 이상이 돼야 가능하나 군산지역은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액은 지난 20일 기준으로 군산지역은 62억7,800만원(공공 50억9,700만원, 사유 11억8,100만원)으로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친다.

특히 수해 피해액은 정밀조사가 착수되면 기존보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수해피해를 많이 입은 군산지역 산업체 및 주민들의 얼굴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실제 지난 19일 집계된 피해액은 67억원가량이었으나 4억원 가량이 감소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의 국고 지원이 적게는 50%, 많게는 80%까지 이뤄져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하지만 사유재산 피해자들은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계없이 일반 재해와 같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 전파는 재난지원금과 의연금을 포함, 1,400만원 반파 700만원, 침수는 200만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주택복구자금 융자 지원 등이 이뤄진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전북도당은 "지난 13일 전북 군산시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도로가 유실되고, 산사태가 발생했다"며 "수많은 상가와 가옥이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전북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어항 2곳과 농경지 3천3856ha, 차량 2,400여대, 가축 2만4,000여마리가 잠기거나 폐사했다"며 그러나 "이는 잠정적인 집계로 피해상황은 지금보다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실사단이 피해를 집계중인데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이 피해액 규모가 75억 원이 넘어야 하는 것에 반해 군산시의 피해는 약 62억 원에 그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주택, 자동차, 농경지 침수 등 개인의 피해가 막대했으나 도로와 교량 등 공공시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을 감안, 공공시설의 피해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마땅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전북도당은 "군산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바이다"이면서 "현재의 피해상황을 조속히 복구하고 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근거한 '특별재난지역'으로 군산시를 지정하고 이에 따른 행정, 재정, 의료, 금융상의 특별지원을 시행해 이번 폭우로 인해 절망하고 있는 군산시민이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도 관계자는 "중앙에서 진행중인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경 최종 선정여부가 나올 예정이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안된경우에도 피해상황여부에 따라 국고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고 전했다. /나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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