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전문의 응급실 당직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응급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일명 '응급실 당직법'이 시행됐지만 정작 일선 병원들은 현실과 괴리가 큰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환자에 대해 당직전문의에게 비상호출(On-Call 시스템)을 할 경우 언제까지 병원에 도착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는 등 제도적 허점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시행 이틀전 부랴부랴 '계도기간 3개월'이라는 카드를 내밀어 제대로 된 보완책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치못한 채 실질적 시행은 오는 11월로 미뤄졌다.

2010년 11월 휴일날 경상도에서 장중첩증에 걸린 4세 여아가 진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구미의 한 병원에서 숨지는 사건으로 인해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그동안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을 경우 ▲응급실 근무의사 → 해당과 인턴 → 1·2년차 전공의(레지던트) → 3·4년차 레지던트를 거쳐야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응급실 근무의사 → 해당과 당직전문의 진료 또는 호출로 그 절차가 간소화됐다.

문제는 당직전문의 배치와 비상호출체계에 대한 부분이다.종전에는 응급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전문의 배치인력에 차이가 있었지만 응급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응급의료기관은 개설돼 있는 모든 진료과목에 대해 당직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중소병원의 경우 전문의가 1명 또는 2명 밖에 없는 진료과목도 있어 자칫 1년 내내 비상대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8일 새벽 군산 A병원 응급실 관계자는 "계속 관련 문건을 보고 있지만 도대체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병원 규모에 상관없이 응급의료기관에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대해 전문의를 배치하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고개를 저었다.

당직전문의가 병원에 상주하지 않고 비상호출시 병원으로 나와도 되는 비상호출체계 역시 반발이 거세다.

전주 B병원 관계자는 "중소병원의 경우 응급실에 대한 의사들의 부담이 상당하다"며 "언제 병원에서 호출이 올 지 모르는 상태에서 의사들은 개인시간을 전혀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호출을 받은 의사가 언제까지 병원에 도착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는 상태"라며 "의사가 병원으로 향하던 중 환자의 상태가 위중해진다면 의료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의사들의 법적부담만 더 커지게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개정된 법률에는 전문의가 응급의사의 요청을 받고 진료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병원장 과태료 200만원 ▲해당 의사에게는 면허정지처분만 규정돼 있다.

/이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