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계약해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50% 이상을 차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0대 여성 이모씨는 지난 4월24일 산후조리원 2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1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한 달 조금 지난 6월4일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가 거절했다.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 귀책사유로 입소예정일 전 21일~30일 사이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의 60%를 환급해야 한다.

또 다른 30대 남성 김모씨도 2011년 12월13일 부인과 아기의 산후조리원 2주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던 중 시설 내에 폐렴이 돌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담당 원장과 면담 후 올해 4월12일 퇴소를 결정했다.퇴소 당시 아기에게 약간의 콧물이 있어 폐렴을 의심하고 그 다음날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대학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고 5일간 입원 치료했다.

실제 7일 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역시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불만 중 ‘계약해제 거부’가 53.5%로 가장 많았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501건, 2011년 660건, 2012년 상반기 404건으로 매년 30%이상 급증하고 있다.

산후조리원은 신생아 질병감염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2005년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했으나 소비자피해는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상반기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상담 404건 중 산후조리원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계약해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2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생아가 폐렴, 장염에 걸리거나 목욕 중 상해를 입는 등 ‘질병·안전사고’가 61건(15.1%), 예약을 받고도 방이 없다며 입실을 거부하거나 조기 퇴실을 종용하는 등 ‘부당행위’가 35건(8.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질병 및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 규정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현재 우리나라는 산후조리원과 관련, ‘모자보건법’에서 산후조리원이 갖춰야 할 인력 및 시설기준, 산후조리업 신고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계약해제 관련 규정 외에 별도의 기준이 없어 질병·안전사고 등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렵다.

한국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에게 ▲계약서와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에 환급 기준 및 약정내용을 기재하며 ▲산후조리원 시설을 확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산후조리원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질병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배상기준 마련 및 산후조리업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