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대형마트 등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상인살리기 전북네트워크는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내고 "재판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전주시장의 재량권 제한에 대한 문제는 전주시장이 조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심리하기 위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지 않고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조화로운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전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됐다는 과정 전체를 재판부가 너무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다"며 "대형마트가 제기한 매우 지엽적인 문제를 받아들여 법 개정의 취지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네트워크는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과 무차별적인 공격 영업으로 지역경제가 피폐해지고 있는 이때에 대형마트 등의 영업 손실을 예상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시는 중소상인들의 실낱같은 희망마저 꺽어버렸다"고 분개했다.

한편 전북네트워크는 "무차별적인 소송 공세를 취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모든 소송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중소상인의 생존과 지역경제의 회복,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하루빨리 중소상인보호 입법을 강화할 것"을 국회와 정치권에게 요구했다.

/이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