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설단체가 '원가심사제도'의 불합리성을 역설하며 합리적 개선을 촉구했다.

 원가심사는 도의 경우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 공사와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용역, 시·군은 추정금액 3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 이상 공사와 추정금액 7,000만원 이상 용역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업계는 "예산절감만을 위한 획일적 공사원가 삭감으로 지역건설산업의 동반부실을 초래한다"며 불만의 수위가 높다.

 특히, 국내·외 경제악화 속에 지역 건설산업의 물량난 타개가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 건설산업의 주요 수주기반인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원가에 많은 문제점 돌출로 지역건설업계는 일감부족과 함께 채산성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계약(원가)심사는 정부의 예산 10%절감 정책 일환으로 지자체에서 2008년부터 공사, 용역 등 분야별로 시행중에 있다.

 최근 3년간 지자체에서 시설·용역 등을 발주하기 전, 원가의 과다ㆍ과소 계상을 심사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심사제도의 원가삭감 비율이 평균 8%(2009년 8.6%, 2010년 8.2%, 2011년 8.1%)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바로 이점이 예산절감 실적만을 의식한 획일적 삭감이라는 주장을 뒷바침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처럼 과도하게 원가삭감된 공사를 수주하면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공사비로 인해 고품질의 시설물이 생산될 수 없지만 사회 특성상 건설업계에게만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구조라서 유·무형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전반에 걸쳐 현행 원가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지난 26일 내 6개 지역건설단체 일동은 원가심사를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운영해 줄 것을 연명건의 했다.

 예산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한 기계적인 심사보다 공사품질이나 현장 여건을 고려하고 나아가 건설산업이 지역내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지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지역건설업계는 계속된 경기침제와 SOC사업의 대형화로 인해 물량확보 기회가 축소돼 일감부족으로 대부분 일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자체가 인력 및 장비를 놀리고 쉬는 것보단 일을 해야 한다는 업계의 급박함을 이용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는 이번 건의문 발송과 과련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건설단체의 의견을 깊이 혜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