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차량용 블랙박스가 인기를 끌면서 얼굴이나 차량번호가 찍힌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마구잡이로 게재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무분별한 확산이 쉬운 데다 사실상 완전히 삭제할 방법이 없어 무단 게재 방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차량용 블랙박스 판매량은 2010년 25만대에서 지난해 50만대 수준으로 늘었으며, 올해 100만대 가량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차량용 블랙박스 보급이 늘어나면서 촬영된 영상이 올라오거나 운전 미숙자를 비하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재되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일고 있다.

실제 한 커뮤니티 사이트는 하루에만 수십 건의 블랙박스 영상이 별다른 제재 없이 실시간으로 게재되고 있다.

이에 커뮤니티 관계자는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 페이지를 따로 운영하며 삭제 요청이 있을 때 마다 삭제하고 있다”며 “영상 대부분 UCC 사이트에 업로드 된 후 링크돼 오기 때문에 글만 삭제할 뿐 해당 영상은 그대로 남아있어 본질적 해결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사생활 침해 등이 우려되고 있지만 현행 법률로는 차량 내부를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의 사적 유포만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뿐 차량 외부를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제재 방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6월 24일 당시 행정안전위원회 A 의원이 블랙박스 영상 악용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사고 상황 파악이나 범죄예방 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이나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불분명하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지난해 8월 폐기됐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해당 영상이 게재됐을 때 근본적으로 유포를 막거나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게재 금지 의무를 두고 있지는 않다”며 “현재로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밝혔다.

/이인호 기자